"네일미용업 신설하겠다"... 인수위, 중기 애로 94건 해결방안 마련해
【서울=뉴시스】정의진 기자 = "감사합니다."차정귀 CNK뷰티네일 대표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손톱 밑 가시뽑기 힐링데스크'간담회에서 연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금부터 한달 전인 지난달 24일 열렸던 '손톱 밑 가시뽑기' 간담회에서
"네일샵을 여는데 왜 아무 관련도 없는 헤어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식점을 개업하고 싶은데
양식조리사 자격증을 따라는 격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던 장본인.
당시 차 대표는 "이름뿐인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원비, 교재비, 응시료까지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이 들었다"며
"네일샵 자영업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네일아트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또 총 299건의 건의과제 중 '3불(不) 해소 정책' 등 손톱 밑 가시 사례 94건을 규제개선 확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고용·산재보험 연체가산율 최대 한도 조정(42%→9%) 등 수수료 및 인증비 인하,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지정 신청횟수 확대 등 인력제도 합리화 등이 포함돼 있다. 디자인 1인 기업 청년인턴 허용 등 기존에 시행중인 과제 23건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 추가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안(146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종 추가변경 요청건의 경우 특정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허용중"이라며
"2010년 8건, 2011년 7건, 2012년 10건의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용이 곤란한 과제는 41건이었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폐지나 참기름 식품기준 완화, 소송제도 단심제 개선 등은
"공익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개선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수위가 제시한 개선대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희망 섞인 평가를 내렸다.
자리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인수위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손톱 밑 가시뽑기 힐링데스크' 간담회에서
미용업 면허 및 자격의 세분화해 네일미용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연부연납기간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이 원하는 사항이 차기정부 아젠다로 많이 삽입됐다"며
"그 어떤 기관 보다 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인수위 해단식에 앞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관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시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끝없이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국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손톱 밑 가시에 대한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네일전문학원 "파리클라라"입니다.
이모든 결과물이 나오기전까지의 우리나라 네일협회들과 네일인들의
단합의 힘으로 이루어진 성과 입니다.
그중 우리나라의 네일협회분들 감사의 말을 전하며, 각 협회들을 소개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일전문학원 "파리클라라"입니다.
이모든 결과물이 나오기전까지의 우리나라 네일협회들과 네일인들의
단합의 힘으로 이루어진 성과 입니다.
그중 우리나라의 네일협회분들 감사의 말을 전하며, 각 협회들을 소개 합니다.
